과목
- 헌법
[2022]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6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2-03-16 발행
- ISBN 979116792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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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 핸드북은 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제6판에서는 2022년 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2년 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함
▶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임
▶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1회분)과 모의시험(2021.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 및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함
▶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표시해두었음
▶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으므로, '시그니처 헌법' 및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한다면 같은 문체및 호흡으로 완전한 대비가 가능함 -
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61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1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2
10. 기본권의 주체 63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8
12. 기본권의 경합 70
13. 기본권의 충돌 72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5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6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82
17. 위임의 형식 84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6
19. 특별권력관계 89
20. 기본권보호의무 9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91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91
22. 인격권 91
제2절 행복추구권 94
23. 행복추구권 94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6
25. 자기결정권 98
26. 자기책임의 원리 10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