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2] 형법 5년 판례(제5판)
- 오제현, 김정철 저
- 헤르메스
- 2022-07-25 발행
- ISBN 979115693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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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및 판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 제목 추가
▶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 2017. 6 - 2022. 6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 외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
▶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 형법 표준 판례 543선 중 최근 5년 판례 24개 수록 -
교재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 2
◎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 2
◎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5
◎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4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0
PART 02 범죄론 … 44
제1장 부작위범 … 44
◎ 양벌 규정 … 45
제2장 구성요건론 … 48
◎ 구성요건적 고의 … 48
제3장 위법성론 … 50
◎ 정당방위 … 50
◎ 정당행위 … 50
제4장 책임론 … 56
◎ 심신미약의 판단 … 56
◎ 법률의 착오 … 57
제5장 미수론 … 59
제6장 공범론 … 62
◎ 필요적 공범 … 62
◎ 공동의사 … 64
◎ 방조범 … 65
◎ 공범과 신분 … 67
제7장 죄수론 … 6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