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2] 형소법 5년 판례(제5판)
- 오제현, 김정철 저
- 헤르메스
- 2022-07-25 발행
- ISBN 979115693757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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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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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및 판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 제목 추가
▶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 2017. 6 - 2022. 6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
▶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 형사소송법 표준 판례 396선 중 최근 5년 판례 22개 수록 -
교재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
제1절 개설 … 2
제2절 법원 … 2
제3절 검사 … 3
제4절 피고인 … 3
제5절 변호인 … 3
제6절 보조인 … 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6
PART 03 수사와 공소 … 8
제1장 수사 … 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8
◎ 수사의 조건 … 8
◎ 수사의 단서 … 9
제2절 수사의 개시 … 12
제3절 임의수사 … 1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1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ㆍ위수증) … 1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39
제3장 수사의 종결 … 40
제4장 공소의 제기 … 4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