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2] 형사다(형사법 사례 다반사, 제3판)
- 오제현, 김정철 저
- 헤르메스
- 2022-09-01 발행
- ISBN 979115693766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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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정철 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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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2년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에 출제된 중요 쟁점들을 반영하여 전판 대비 형법 249 → 255 / 형사소송법 142 → 148 총 12개의 사례쟁점을 추가함
▶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의 재물보관자성을 부정한 최신판례(대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선고분까지와 올해 대거 변화가 있었던 주거침입 관련 전원합의체 중요 판결(대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대판 2022.1.27. 2021도15507)를 반영함
▶ 지난 판의 전체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하였음
▶ 각 사례쟁점에 제시되어 있는 기존 관련판례(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쟁점 052,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쟁점 103 등)를 최신판례로 업데이트함
▶ 각 쟁점마다 특히 중요한 부분에는 볼드와 별색 표시를 하여 가독성을 높임 -
교재목차
형법
총론
제1편 I 형법의 일반이론 2
제2편 I 범죄론 2
00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0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2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4
005.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5
006.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5
007.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6
008.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7
009.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8
010.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8
011.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9
012. 개괄적 고의 10
013.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1
014.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3
01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4
0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017. 싸움과 정당방위 16
01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6
019.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6
020.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7
021. 추정적 승낙의 의의 18
022.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8
023.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9
02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20
025.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21
0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2
02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3
02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3
029.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4
030.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