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6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2-07-18 발행
- ISBN 979116792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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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서는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음.
▶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음.
▶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음
▶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음.
▶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음.
▶ 결정례의 '별칭' 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름.
▶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 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음. 대부분 판시사항 제목만 수록하려 하였으나, 필수적인 표현은 핸드북에서도 담았음. -
교재목차
Part 1 위헌결정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1.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평등권 5
2. 2021. 9. 30.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5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5
3.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7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4.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0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10
5. 2020. 12. 23.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 본문위헌제청 13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3
생명권 15
6.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15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