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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환경법 개별교재
[2022] 환경법 연습 (제7판)
  • 정선균
  • 필통북스
  • 2022-11-14 발행
  • ISBN 9791167920676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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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환경법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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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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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 2022 환경법 기본이론 + 기출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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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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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환경법 기본이론 + 기출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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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0원
  • 교재특징

    ■ 변호사시험 환경법은 환경법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으며, 환경법각론 부분은 개별 환경법의 조문을 착실히 소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에, 이번 판부터 ‘환경법 핸드북’과 ‘기출문제 해설’을 기존 ‘환경법 강해’에서 각각 독립시킴.

    ■‘환경법 핸드북’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분을 답안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개별 환경법의 법조문 내용을 묻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환경법전’을 같이 수록함

    ■‘환경법 연습’은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에 나온 최신 환경법 관련 판례도 함께 수록함
  • 교재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
    제1문 3

    제2문 13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8
    제1문 18

    제2문 2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5
    제1문 35

    제2문 4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55
    제1문 55

    제2문 66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72
    제1문 72

    제2문 8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90
    제1문 90

    제2문 9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6
    제1문 106

    제2문 11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21
    제1문 121

    제2문 13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39
    제1문 139

    제2문 14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55
    제1문 155

    제2문 16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69
    제1문 169

    제2문 178


    [제2부] 환경법 최신 판례

    0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187
    0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190
    03.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192
    0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194
    0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197
    0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 200
    0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202
    0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06
    0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08
    1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210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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