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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형법 강좌연동교재
[2023] COMPACT 특별형법
  • 김기용
  • 도서출판 사수공
  • 2023-05-10 발행
  • ISBN 9791198200129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판매가격
정가 17,000원
판매가 15,300원 10%

강좌정보

형사법
김기용
유료특강
  • 변호사시험
  • NEW 완강
[T.O.P 형사법] 2023 특별형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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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87,000원
  • 교재특징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특별형법 교재입니다.
    대상 : 변호사시험, 형재실, 검실 대비용
    ① 도표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시각적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각 법령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유사 규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③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하게 수정·압축하여 수험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0115 판례 원문의 구법 죄명·조문을 현행법령으로 표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0116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2023. 4. 13.까지 형사법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장. 도로·교통 죄수 정리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제1절. 기본개념 6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3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7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6
    제5절. 약물, 과로·질병 운전 도교법위반 31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3
    제2절.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5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6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0
    제5절.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치상) 57
    제6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8
    제7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59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1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2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2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65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의무 69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절도+강간등] 80
    제2절.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83
    제3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84
    제4절.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86
    제5절.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87
    제6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90
    제7절.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92
    제8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94
    제9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95
    제10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96
    제11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96
    제12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 9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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