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2] 행정법 사례연습 (제10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 2023-06-07 발행
- ISBN 979116792069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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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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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함. 너무 지엽적이라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출제가 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사법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
▶ 기본서의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법강해(구 행정법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문제를 배치
▶ 답안의 분량은 실제 답안의 120%를 목표로 최대한 ‘압축’하였고, 반복 출제되는 쟁점들은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점과 출제의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서술 -
교재목차
2004년 입법고시 변형 3
신뢰보호의 원칙/인·허가 의제 4
2014년 변호사시험 변형 7
비례의 원칙/일부취소판결 9
창작문제 11
행정개입청구권 12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5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6
창작문제 18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
창작문제 22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3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6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27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0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31
창작문제 35
행정입법부작위 36
창작문제 38
확약의 처분성/재량준칙 40
창작문제 43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4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49
창작문제 51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2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5
2016년 5급공채시험 5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실권의 법리/비례의 원칙/부관의 가능성 60
창작문제 65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67
2001년 5급공채시험 71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2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78
2016년 변호사시험 8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83
2014년 사법시험 85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6
2009년 사법시험 8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90
창작문제 95
사전결정/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행정계획변경청구권/신뢰보호의 원칙 97
2011년 사법시험 101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02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05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이유제시의 하자/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106
2021년 5급공채시험 109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 111
2021년 5급공채시험 114
인·허가 의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11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21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