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4] 헌법 최종정리 OX (제7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4-05-14 발행
- ISBN 9791167921635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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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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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 변호사시험 13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3,5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다만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타 직렬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최근 2017~2023년 총 21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3
제1절 위헌법률심판 1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45
제4절 권한쟁의심판 83
제2편 기본권론 97
제1장 기본권 총론 99
제1절 기본권 일반 9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9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9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6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07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08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10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39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14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4
제2절 행복추구권 148
제3장 평등권 1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7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9
제1항 생명권 179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79
제3항 신체의 자유 17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6
제3항 주거의 자유 226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27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23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4
제1항 양심의 자유 234
제2항 종교의 자유 24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7
제1항 재산권 27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9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1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13
제1절 참정권 313
제2절 공무담임권 31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6
제1절 청원권 326
제2절 재판청구권 32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8
제4절 근로의 권리 368
제5절 근로3권 373
제6절 환경권 38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81
제8절 모성의 보호 393
제9절 보건권 39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4
※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