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4] COMPACT 형법-반반형법 플러스
- 김기용 저
- 주식회사 타임노트
- 2024-05-27 발행
- ISBN 979119866745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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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김기용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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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기용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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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
작년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본서의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복잡한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은 사례형 쟁점의 초판에 변호사시험 선택형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판이 큰 호응을 얻었음에도 이와 같이 전면 개정을 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사례형과 선택형을 위한 단권화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례반, 쟁점반 그리고 선택형까지
그래서 반반형법 플러스입니다.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시험 대비용
[본서의 특징]
▶ 도표를 통한 체계적 이해와 시각적 암기
▶ 사례를 통한 사례형 쟁점의 이해
▶ 사례형과 선택형 통합 단권화
▶ 선사기 기출 표시
▶ 밑줄 표시로 빠른 반복
▶ 2024. 3. 31.까지의 주요 최신판례 반영 -
교재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형총001] 죄형법정주의 2
[형총0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
[형총0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0
[형총004] 법인의 형사책임 12
제2장 구성요건론
[형총00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
[형총006]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18
[형총007] 인과관계 관련 판례 20
[형총008] 고의 일반 22
[형총009] 고의와 착오론 (부합설) 24
[형총010]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28
[형총011] 과실범 일반 32
[형총012]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36
[형총013] 교통사고와 운전자·동승자의 책임 39
[형총014] 결과적 가중범 일반 42
[형총01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5
[형총016] 부작위범 일반 48
[형총017] 부진정부작위범 49
[형총018]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 54
제3장 위법성론
[형총019] 정당방위 56
[형총020] 싸움과 정당방위 61
[형총021] 우연방위, 우연피난 등의 효과 62
[형총022] 긴급피난 63
[형총023] 자구행위 66
[형총024] 피해자의 승낙 68
[형총025] 정당행위 70
[형총0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 등) 74
제4장 책임론
[형총027]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78
[형총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0
[형총029] 법률의 착오 84
[형총030] 기대가능성 87
제5장 미수론
[형총031] 미수 일반 (장애미수) 88
[형총032] 중지미수 89
[형총033] 불능미수 92
[형총034] 예비의 쟁점 95
제6장 공범론
[형총035] 정범과 공범 100
[형총036] 필요적 공범과 총칙규정 102
[형총037] 공동정범 일반 104
[형총038]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106
[형총039] 승계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방조 109
[형총040] 합동범과 공동범 113
[형총041] 구성요건해당성 없는 도구 118
[형총042] 위법성 또는 책임 없는 도구 122
[형총043] 고의 직접 정범인 도구 - 정범배후의 정범 이론 124
[형총044] 교사 기본이론 126
[형총045] 교사자의 공범관계 이탈 129
[형총046] 방조범 130
[형총047] 공범의 착오 135
[형총048] 공범과 신분 139
[형총049] 기타 신분 14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