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4] 원정형소 (제3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 2024-05-27 발행
- ISBN 9791167921673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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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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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경량화 요약기본서
-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취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 내용적으로는 종래의 요약서가 가지는 빈틈 내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까지 담아내자는 취지하에 탈고·출간된 차별화된 교재입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단순화하고, 쟁점 또는 테마 방식의 목차체계를 혼용하였습니다.
-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으며, 이번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에도 전판 대비 약 20페이지를 더 줄였습니다.
▷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정리 72선
-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72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기본서인 오로형소(제7판)의 내용 및 최근 개정되어 2024.2.13. 시행된 형소법과 2024. 4. 4. 선고된 형사 판례까지 분석하여 내용을 최신화 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9
제1절 개 설 9
제2절 법 원 9
[1] 법원의 구성 9
[2] 관할 - 관할권과 재판권 10
[3] 법정관할 11
[4] 재정관할 13
[5] 관할의 경합 / 관할권 부존재 / 사건의 이송 13
[6] 법관의 제척 16
[7] 법관의 기피 18
[8] 법관의 회피 19
[9]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9
제3절 검 사 20
제4절 피고인 22
[10] 피고인의 특정 22
[1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6
[12] 진술거부권 28
제5절 변호인 30
[13] 사선 변호인 31
[14] 국선변호인 32
[15]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4
제6절 보조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
[16] 소송행위의 대리 36
[17] 소송행위의 방식 / 소송서류 / 송달 / 소송행위 일시·장소 3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
[18]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유효와 무효 39
[19]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 소송행위의 추완 41
[20]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44
제4절 소송조건 45
[21] 소송조건의 조사 /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4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