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4] 로이어스 형사 특별법 (제10판)
- 김정철,오제현 저
- 필통북스
- 2024-07-15 발행
- ISBN 979116792175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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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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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2025대비 로이어스 형사특별법은 전판의 기본뼈대는 유지하되 몇 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로 목차조정을 하였습니다. 법령 및 각 죄명별 순서에 맞춰서 목차와 내용을 세분화하고, 조문 또한 나누어 선배치하였습니다.
둘째로 판례 밑줄을 재작업 하였습니다. 볼드와 밑줄을 병행하여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제목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로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법령 내용을 분석하여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성 있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24년 5월 선고된 판례와 개정작업 중 선고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에 대해서도 추가 기술하였습니다. 단,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제2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수험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로 기출문제 출처표시를 갱신하였습니다. 2024년 변호사시험까지 출제영역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 학습편의성을 위해 각주에 법령, 판례, 평석을 기재하는 등 전판의 특징적 구성 또한 유지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1. 공동폭행(제2조) 3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5
3. 집단적 폭행 등(제3조) 10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주문-공소기각, 이유-무죄) 19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20
6.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24
7. 제7조의 ‘휴대하여’ 25
8. 정당방위(제8조) 26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1.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7
2. 알선수재(제3조) 34
3. 뇌물죄의 적용대상 확대(제4조) 35
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38
5. 보복범죄 등(제5조의9) 52
6. 운전자폭행 등(제5조의10) 53
7. 무고죄 가중처벌(제14조) 55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6
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56
2.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66
3.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수재(제5조) 67
4.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6조) 68
5. 알선수재(제7조) 68
6. 몰수&추징(제10조) 69
CHAPTER 04 도로교통법 70
1. 도로의 개념：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70
2. 차, 자동차등의 개념 72
3.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74
4. 운전의 개념 76
5.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78
6.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86
7. 과로&1질병&약물운전(제45조, 제148조의2, 제154조) 94
8. 공동위험행위(제46조, 제150조 제1호) 95
9. 무면허운전(제43조, 제152조, 제154조) 96
1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의 해석 104
11. 운전면허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제92조, 제150조, 제155조) 104
12. 업무상(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106
CHAPTER 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7
1. 업무상 과실 유무-신뢰의 원칙 관련 사안 107
2.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안의 기본 구조 110
3. 신호&지시 위반(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114
4. 중앙선 침범행위(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115
5. 보행자 사고(제3조 제2항 제6호) 120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123
7. 죄수관계 124
CHAPTER 06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126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128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 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130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131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133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13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