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4] 행정법 단권화 노트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 2024-07-10 발행
- ISBN 979116792174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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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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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이론적인 부분과 개별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표시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규칙을 반영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5
제1절 행정의 의의 5
제2절 통치행위 5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0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5
제1절 법규명령 45
제2절 행정규칙 54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93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09
제1장 행정절차 111
제2장 정보공개 127
제3장 개인정보보호 13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41
제1장 행정강제 14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4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2
제3절 행정조사 154
제2장 행정벌 15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1
제1절 국가배상 171
제2절 손실보상 189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3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94
제2장 행정쟁송 195
제1절 행정심판 195
제2절 행정소송 207
Ⅰ. 항고소송 208
Ⅱ. 당사자소송 267
Ⅲ. 객관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27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