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4] COMPACT 형사법 최신판례 (제2판)
- 김기용 저
- 주식회사 타임노트
- 2024-07-22 발행
- ISBN 979119866747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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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기용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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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형사법 최신판례]
작년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본서의 초판을 출간하였고, 조기에 완판되어 품절되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방대한 형사법 최신판례를 부담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기본서 등 각자의 교재로 판례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판례집을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3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2021. 7. 1.부터 2024. 6. 30.까지).
본서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의 특징]
- 2021. 7. 1. ~ 2024. 6. 30. 3년 최신 판례
- 형법·특별형법·형사소송법 단권화
- 판례 원문을 수정·압축하여 부담 경감
- 유사·비교 판례 일괄 정리
- 중요도 표시 및 기출표시로 효율적 공부
- 밑줄 표시로 빠른 반복 학습 -
교재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제1절.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해석 4
제3절. 양벌규정 12
제2장. 범죄론
제1절. 구성요건론 14
제2절. 위법성 24
제3절. 책임론 29
제4절. 미수론 30
제5절. 공범론 32
제3장. 죄수론 및 형벌론
제1절. 죄수론 40
제2절. 형벌론 44
제2편. 형법각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 (재산죄 이외)
제1절. 생명, 신체, 자유에 관한 죄 50
제2절. 명예훼손 (형법·정통망법) 54
제3절. 모욕 64
제4절. 업무방해·전자기록내용탐지 등 72
제5절. 주거침입죄 82
제2장. 개인적 법익 (재산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94
제2절. 사기죄 96
제3절. 횡령죄 104
제4절. 배임죄 108
제5절. 배임수재·재물손괴·권리행사방해죄 114
제3장. 사회적 법익 120
제4장. 국가적 법익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3
제3편. 특별형법
제1장. 도로·교통 146
제2장. 성범죄
제1절. 형법상 성범죄 156
제2절. 성폭법 158
제3절. 아청법 166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172
제4장. 기타 특별형법 17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