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4] 로이어스 2025년 대비 형법 5년 판례(제7판)
- 오제현 저
- 경연
- 2024-07-23 발행
- ISBN 979119314441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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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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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4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은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형법총론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2
범죄론 37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7
제2장 구성요건론 37
제3장 위법성론 42
제4장 책임론 53
제5장 미수론 56
제6장 공범론 57
제7장 죄수론 68
3
형벌론 76
제1장 형벌론 7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