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4] 로이어스 2025년 대비 형소법 5년 판례(제7판)
- 오제현 저
- 경연
- 2024-07-23 발행
- ISBN 979119314442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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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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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최근 판례변경이 있었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4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은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 설 2
제2절 법 원 2
제3절 검 사 3
제4절 피고인 3
제5절 변호인 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3 수사와 공소 13
제1장 수사 기본이론 / 수사의 개시 / 임의수사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7
제3절 임의수사 1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위수증) 2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0
제3장 수사의 종결 61
제4장 공소의 제기 6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