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적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 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하였다.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중요한 쟁점과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정확하지 않은 폭넓은 공부보다는 양을 늘리지 않는 정확한 공부가 요구된다.

○ 특히, 최신판례의 경우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모두 제 최신판례 교재에서 ★(가장 중요), ☆(중요)로 표시한 판례만 출제되었다. 사례·기록형 시험뿐만 아니라 선택형 시험에서도 중요 판례 위주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2023-8모, 10모 시험에서 매우 높은 중요도 적중률을 보인 이후 COMPACT 형사법 최신판례의 인기가 매우 높아졌고 결국 품절이 되었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중요도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선택형 난이도는 제12회 변호사시험 보다 상당히 상승하였다. 다만, 선택형 지문을 분석한 결과 지엽적인 판례 보다는 중요한 판례 위주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

○ 3년간 최신판례에서 출제된 지문이 총 40개가 넘어 여전히 형사법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선택형에서 출제된 최신판례는 모두 COMPACT 형사법 최신판례 교재에서 ★(가장 중요) 및 ☆(중요)로 표시된 판례이다. 절대로 양을 늘리지 말라. 기존 최신판례집을 답습하지 않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형사법 최신판례를 출간한 이유이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본 강사의 교재가 빛을 발할 것이다.

○ 조문 관련 문제도 약 15개 정도 출제되어 조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조문은 형사법의 기본 중 기본이다. 항상 조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조문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형사법 선사기’를 합쳐 50점을 기본 점수로 깔아두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작년 강의뿐만 아니라 올해 본인의 강의도 조문이 기본임을 밝혀둔다. 조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 강의를 수강하지 마시기 바란다.

○ 나아가 출제된 지문의 ‘대다수’가 제 ‘사례형’ 교재인 반반형법, 반반형소에 포함된 판례일 정도로 기본적인 판례를 묻는 지문이 많았다 (위 사례형 교재에 없는 판례의 대부분은 ‘형법의 적용범위’, ‘형벌론’ 등 선택형에 특화된 판례들이었다).

○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변호사시험을 위해 양을 늘리기 보다는 중요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택형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시험이었다.

○ 형사법 점수가 낮은 이유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백한 무지성 암기 공부의 폐해다. 가. 형법 [교재, 강의, 진모 등에서 누락된 쟁점 없음]
○ 사례형 형법 시험은 제12회 변호사시험 보다 난이도가 낮았다.

○ 다만, 절도와 강도 부분에서 지나치게 배점이 많이 이루어져 출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였다. 이와 같은 출제가 적절한지는 매우 의문이다.

○ 분설형 보다는 55점, 45점, 15점으로 배점이 크게 주어져, 특히 논리적 흐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저공비행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쟁점을 누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답안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험생의 눈으로 형사법 최고 전문가인 채점자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 1년 동안 수많은 수험생들의 답안을 직접 확인한 결과 수험생 대부분은 쟁점의 누락이 아니라 형사법 체계가 부족하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답안의 논리체계가 맞지 않는 경우였다.

○ 형법 사례형의 경우 특이한 쟁점이 없었다. 모두 수업에서 강조한 부분이고, 진모에서도 대부분 출제한 쟁점이며, 반반형법에 포함된 쟁점이다. 본 강사의 진모, 반반형법 등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 올해 형법 사례형 출제 부분이 교재 및 강의에서 없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모든 내용이 반반형법에 있으므로 따로 적시하지 않는다.

○ 시계를 착용해 보자고 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한 쟁점은 기록형에서 출제된 지갑 판례와 비교하기 위해 진모 사례형에서도 출제하였다.

○ 불능미수 쟁점은 불능미수로 기재하는 것이 답안 작성이 용이했으나, 불능미수에 대한 기본 법리를 답안에 기재했다면 불능미수와 장애미수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충분하다.


나.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도 대부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되었으나, 제12회 변호사시험 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 대부분의 쟁점이 반반형소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사례형에서 출제된 최신판례는 모두 COMPACT 형사법 최신판례 교재에서 ★(가장 중요) 및 ☆(중요)로 표시된 판례이다.

○ [반반형소 쟁점 31(사례 포함)] 불심검문과 체포 방법은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거나 자주 출제되지 않은 쟁점이기는 하지만, 제 교재나 강의로 공부한 수험생은 모두 잘 기재했을 것이다 사례에서 불심검문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의 결론은 정답이 없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어느 하나의 결론을 내리면 된다.

○ [진모 출제 적중(진모 12회), 반반형소 쟁점 125(사례 포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출제가 예상된 중요한 쟁점이다. 사례형 강의, 기록강의, 진모, 파이널 모두에서 강조한 쟁점이다. 특히 진모에서 ①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②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비교해서 50점 배점의 사례로 출제했다(모든 경우의 수를 출제해서 비교해서 설명하였다). 제 강의 수강생들은 당연히 이 경우를 구분할 수 있었고, 다수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정확하게 답안에 기재하였다.

○ [진모 출제 유사, 반반형소 쟁점 120(조사자, 유사사례), 129(탄핵증거, 사례포함)] 조사자 증언과 탄핵증거도 충분히 나올만한 쟁점이고, 진모에서도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을 묻는 문제로 출제하였다. 탄핵증거 사용은 부수적 쟁점으로 당연히 반반형소에 포함되어 있다.

○ [진모 출제 적중, 반반형소 쟁점 53(사례 포함)]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관련성’ 및 관련 없는 증거의 확보 방법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진모에서도 관련성 및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반반형법에도 시험과 동일한 사례가 있다.

○ [변시 기출, 반반형소 쟁점 139(사례 포함)] 경합범에서의 일부 상소 문제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에서 수차례 출제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쟁점이었고 충분히 준비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진모에서는 일부 상소를 다른 CASE 출제하였고, 일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반반형소에 동일한 사례가 있다.

○ [최신판례 ★(형소086-241쪽), 반반형소 쟁점 50]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취소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쟁점은 중요한 최신판례이다. 반반형소에도 당연히 해당 쟁점이 있다.

○ [최신판례 ☆(형소056-216쪽)]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쟁점도 중요한 최신판례이다. 다만,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례는 있었다. ○ 제13회 형사법 기록형은 제12회 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하였다.

○ [기록검토법, 메모법] 쟁점이 많아 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시간 관리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기록형 시험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 기록검토법, 메모법을 따라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독창적으로 오로지 형사 기록을 위해 만들었고,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기록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다른 강사가 본인이 만든 방법을 카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에 없었던 기록검토 및 메모법이다. 향후 제 기록 교재와 강의를 수강하고 본 강사의 방식을 따르는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은 분명히 기록형 시험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생소할 수 있어 강의 초반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기록을 보는 눈이 확하고 열릴 것이다.

○ [기록형 파이널 적중 쟁점] ① 도주차량과 교특법위반 축소사실(오래 전에 출제된 중요 쟁점이므로), ② 공범의 확정판결과 공소시효 정지(기록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으므로), ③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인부(오래 전에 출제된 중요쟁점이므로, 진모 사례 출제)는 모두 출제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기록형 파이널에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한 쟁점이다.

○ [최신판례 ★ 적중] 기록형 시험에서 최신판례와 관련된 쟁점은 4개가 출제되었고, 최신 판례 교재에서 전부 가장 중요(★)로 표시된 판례이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 판례(동기설 폐지)[최신판례 ★(형총001-2P)]
- TOP 형사법 기록형 제27쪽 (면소부분)
② 절도죄와 사기죄에 관한 지갑 판례[최신판례 ★(형각046-85P)]
- 진모 사례 5회 출제
- 반반형법[개인040(사례포함)]
- TOP 형사법 기록형 제100쪽
③ 수사기관 진술서 판례 [최신판례 ★(형소086-225P)]
- 반반형소[형소113-192P]
- TOP 형사법 기록형 제162쪽
④ 포괄일죄와 면소 [최신판례 ★(형총058-217P) 유사]
- 진모 사례 10회 유사 출제 [포괄일죄인 모욕죄로 일부 면소, 일부 유죄]
- TOP 형사법 기록형 제30쪽
- 반반형소 쟁점134-231P

○ 아래 이외에도 본 강사의 교재 및 강의에서 출제되지 않은 쟁점은 없다.

① 무고 정황의 과장 [TOP 형사법 기록형 94P]
- 73도2771 판례 등
②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증언거부권
- 반반형소090-151P
- 반반형법 국가012-339P(사례 포함)
③ 중앙선 침범 판례
- 특별형법 제47쪽에 있는 판례가 출제되었다(87도2173).

○ 불의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는’ 것이다.

○ 위와 같이 제 강의와 교재를 활용한다면 불의타가 출제될 가능성은 놓지 않다. 설령 출제되더라도 대부분의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불의타일 것이다.

○ 불의타를 피하기 위해서 다수의 강사, 다수의 교재, 다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양을 늘리지 않기를 바란다. 불의타를 피하기 위해 양을 늘리면 결국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도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더구나 형사법은 시험기간에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적어도 제 교재와 강의를 꾸준히 활용하는 수험생들은 더 이상 다른 교재, 다른 자료를 찾아 헤매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출분석을 하였다.

○ 참고로 2023-8모, 10모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서 2023 변시 이상으로 중요한 판례와 강조한 쟁점들이 출제되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는 점도 밝혀둔다. 본 강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공법 선택형의 경우,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게 느꼈을 수 있겠으나 실제 정답률은 기존 변호사시험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엽적인 지문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최신판례와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었다. 낯설다고 느낄만한 지문들이 몇 있기는 했었지만 그런 지문들도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실제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형도 전반적으로 중요 쟁점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헌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낯선 문제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겠으나 이미 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최근 시의성이 있는 문제여서 대부분 예상을 했을 것 같다. 헌법에 비해서는 행정법이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공무원 연금지급청구와 당사자소송",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원의 심사방식", "훈령에 근거한 거부처분의 당부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수단" 등은 모두 중요한 쟁점이지만 평소에 답을 많이 써본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막상 쓰는게 좀 어려웠을 순 있을것 같다. 기록형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헌법의 경우는 "가처분신청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는데, 가처분신청서는 변호사시험에서는 처음 출제가 되었다. 다만 작년과 올해 모의시험에서 이미 두번 출제가 되어 학생들이 충분한 준비를 했었을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의 경우 무효확인소송과 국가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 소재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답안 구성과 시간 분배에 어려움을 느꼈을것이라 생각하고 2시간안에 이 모든 답안을 작성해야하는 수험생들의 특성상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게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공법은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지는 않았다. 다만 단순 암기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변호사시험 공법시험을 대비할 수 없고 전반적인 논리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빠른 판단이 가능하도록 반복학습을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