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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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법 5개년 최신판례 특강

학습단계	변호사시험 유료특강	강의구성	18강 / 18강 180분/주6회
수강기간/ 배수	31일 2배수	강좌상태	완강 2024-07-30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배속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강한 구간의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강좌범위

  형사법 전 범위

• 강좌특징

  최신 5개년 형사법 판례정리를 통한 선택형 및 사례형 대비!!!
  - 실제 기출문제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한 전합 판례 등이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관련된 전합 판례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등 반드시 정리해야 할 최신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신판례가 바로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도 상당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집은 8월 법전협 모의고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최신판례를 학습하여 8월, 10월 법모를 대비할 뿐 아니라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실전 기출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변형지문을 통해 최신판례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신판례를 정리하면서 비교되는 종전의 중요판례는 반드시 언급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합니다.
  - 사례화 되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반복이 필요히므로 사실관계까지 설명하여 여러분의 이해와 암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구성
  형사법 5개년 최신판례 정리

• 수강대상

  제14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

• 특이사항

  ※ 교재 안내 : [2024]로이어스 형법/형소법 5년 판례(저자직강, 경연 刊)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 교재1

  

  [2024] 로이어스 2025년 대비 형법 5년 판례(제7판)

  오제현 저 출판사 경연 ISBN 9791193144411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4년...

  개별교재18,900원

• 교재2

  

  [2024] 로이어스 2025년 대비 형소법 5년 판례(제7판)

  오제현 저 출판사 경연 ISBN 9791193144428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최근 판례변경이 있었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

  개별교재11,700원

강의구성

순서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맛보기
1	[1-1] ~p.30 죄형법정주의	64분
2	[1-2] ~p.59 공범론	58분
3	[1-3] ~p.83 형벌론	57분
4	[2-1] ~p.118 자유에 관한 죄	66분
5	[2-2] ~p.148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66분
6	[2-3] ~p.170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2분
7	[3-1] ~p.198 재산에 대한 죄	66분
8	[3-2] ~p.233 배임죄 - 재산상 손해	66분
9	[3-3] ~p.25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43분
10	[4-1] ~p.292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74분
11	[4-2] ~ 형법 완강	37분
12	[4-3] ~p.30 대물적 강제처분	68분
13	[5-1] ~p.60 대물적 강제처분	65분
14	[5-2] ~p.87 공판절차	63분
15	[5-3] ~p.104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43분
16	[6-1] ~p.132 종국재판	70분
17	[6-2] ~p.156 상소	56분
18	[6-3] ~p.166 형사소송법 완강 ▶종강	23분

수강후기 2개의 수강후기 보기

• 추천합니다
  판례마다 ox형식으로 문제도 같이 나와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신○○
• 미리 들으세요
  모의고사가 최종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늦을수록 조급할 것같고 지금 한번 판례를 돌리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었는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끄럽고 군더더기 없는 교수님 강의 덕분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