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

​메가로이어스 국제법 이윤대 변호사

​국제법의 경우 지난 5번의 변호사시험과 2016년 3번의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루었던 문제들로 출제가 되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본적인 답안지를 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약간의 까다로운 소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잘 살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국제법시험의 특성상 모든 사례의 판례가 있거나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잘 서술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보였습니다.

​문항별로 문제들을 살펴보자면,

제1문의 국가책임부분은 매년 출제되어왔고 특히 타국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부분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가책임 초안 조문과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잘 이해한다면 1문의 2와 3은 무난하게 서술하였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1문의 1에서 C국의 경우 불가항력사유로 위법성 조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답안지에 잘 서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2문의 1과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사유로 인정된다면 왜 인정되는지 불가항력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왜 인정되지 않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지 불가항력사유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것이 고득점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문의 1 경우를 살펴보면 조약의 상대적 무효를 묻는 문제로 작년 3번의 모의고사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왔던 문제였습니다. 비엔나조약법 47조와 49조가 연계된 문제로 실제 국제법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 X국의 입장에서든 Y국 입장에서든 논리적으로만 답안지를 구성하면되는 문제이나 ,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서나 문제집에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2문의 1 문제가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기만에 의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약에 있어 문화재 임대부분만을 무효화하는 X국의 주장도 타당할 수 있고, 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X국 외교관의 전권을 넘는 부분의 조약체결에 대해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는 Y국의 주장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1문의 1항과 마찬가지로 어느 입장을 택하든 그 가정을 잘 하여 논리적으로만 서술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수험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2문의 2 경우 GATT 3조4항 법률의 위반 문제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는 최혜국대우 위반문제가 나와 어렵지 않게 답안지를 구성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법률위반의 경우 동종상품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최혜국대우위반으로 서술을 한 다음, GATT 20조 b호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쪽으로 서술을 하였다면 큰 무리가 없는 답안지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