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최웅구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험난한 과정을 잘 견뎌내고 완주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수험생활은 끝이 났으나, 동시에 본격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매력있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하에서는 제6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문제에 관한 분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면관계상 개별 문항 해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전체적인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음 변호사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출제 경향에 관하여

수험생이 아닌 강사 입장에서, 금번 변호사시험 민사법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선택형, 다소 평이한 사례형, 그리고 다소 어려운 기록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이는 시험장에서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느낌에 불과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와는 별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 우선 선택형과 관련하여,

민법총칙 부분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당사자 확정의 문제, 비법인사단과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판례, 유동적 무효 판례,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들이 주요 쟁점으로 출제되었고,

물권법 부분에서는 ‘중복등기(이중보존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 가등기와 직권말소 및 회복의 문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조합에 관한 최신판례, 부실법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의 유형 구별 문제, 공동소유 형태로서 공유와 조합의 구별, 압류와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판례, 질권의 양도와 전질, 공동저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등이 주요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채권법 부분의 주요쟁점으로는, ‘종류채권의 특정,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문제,

이행거절의 법리, 채권자대위권에서 대위소송 통지 후 처분행위의 금지, 채권자취소권의 판례들, 보증에 관한 판례, 채권양도에서의 우열판단문제,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상계충당,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의 유형, 매매에서의 담보책임, 임대차에서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사무관리에 관한 최신판례,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 등이 출제되었으며

가족법 영역에서는, ‘재판상이혼에 관한 판례,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2차적 부양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 한정승인, 유류분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 졌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에 관련된 주요쟁점으로는, ‘제소전 사망에 관한 최신판례,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추심명령과 피고적격, 등기말소청구와 피고적격,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공유물분할의 소와 형식적 형성의 소,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에 관한 법리 비교, 공시송달에 관한 최신판례, 일부청구의 제문제, 변론주의의 일반론(주요사실, 자백), 처분문서의 진정추정,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공동소송의 구별 및 관련 법리, 교환적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주제가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개별 지문의 난이도는 전년과 유사하였으나, ① 사례형 문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 ②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민사법의 전 부분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서 수험생이 느끼는 난이도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답을 고르는데 결정적인 지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사례형 문제에서는,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에 관한 문제, 계약금해제, 중간생략등기, 독립당사참가의 참가요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항변사유로서 법정지상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확정과 선이행청구,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반소의 요건,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과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우열문제, 임대차 종료시 투하자본의 회수방법과 보증금의 당연공제 문제, 공유물의 소수수지분권자의 행위와 다른 공유자의 구제방안,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시효, 공작물책임과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 등이 주요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가 길지 않고, 쟁점 또한 지나치게 숨겨놓지 않았으며, 시험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쟁점 위주로 출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설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문제설계의 난이도와 수험생이 느끼는 난이도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 ② 배점에 따라 서술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작은 쟁점들도 숨겨져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기록형 문제에서는, ‘상속회복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법칙 항변, 대여금청구와 무권대리 항변, 소멸시효 도과항변, 상계항변, 압류의 경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판력 항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뒤처리 문제’ 등이 주요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의 경우 기록의 분량은 전년도와 유사하나, ① 몇몇 청구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항변이 담겨있었다는 점, ② 상법상 쟁점과 민사집행법상 쟁점을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물론 위 각 쟁점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파악되고 있고, 이미 모의고사나 사법연수원 문제를 통해 출제된 바도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선 상법과 민사집행법 주제의 출제 자체가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③ 특히 제5회 변호사시험과 달리 각 병합청구마다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배치하는 방식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