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검토해 전반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일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논란이 제기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배점50점)'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5~9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 진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공법 기록형 문제 가운데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의 문항이 출제됐다는 논란이 응시자 사이에서 제기됐다. 또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그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침이 시험장별로 다르게 안내돼, 응사자 간 형평성이 침해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문제가 특정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을 확인하고, 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로스쿨 교육 과정상 통상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 필요성 여부 및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과 1개 시험실에서 시험종료 시각이 1분가량 빨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1명), 검사(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