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본기 총정리 할 시점… 선택·사례형 중 취약유형 보완을

오늘부터 변호사시험일까지 6개월에 걸쳐 '변호사시험 민사법(民事法) 공부방법론'에 관한 글을 매달 연재하게 되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후 다룰 내용으로는 ① 시기별 공부방법(시기별 필수과제), ② 과목별 공부방법(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민사집행법), ③ 유형별 공부방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④ 최신판례 학습법, ⑤ 수험생 컨디션 관리, ⑥ 답안작성 및 시험장 유의사항, ⑦ 2021·2022년 선고 최신 민사판례 분석, ⑧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출제 예상 주제 제시 등을 예정하고 있다(이상 이후 연재의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음).

여름, 변시 수험생이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여름 시기에 변시 수험생이 반드시 이뤄야 할 것으로 ① 민법 과목 기본기 총정리, ② 선택형과 사례형 중 취약 유형 집중·보완, ③ 기록형의 필수사항 숙지, ④ 가을 이후 가장 부담될 과목 1회독, ⑤ 본인 상황에 맞는 실전연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번에는 두 가지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싣는다.

 
첫째,민법(民法) 과목의 기본기를 총정리할 마지막 시점이다.

 
수험생들은 여름이 되면 조급한 마음에 민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노리거나, 민법 공부를 하더라도 잘 보던 기본서를 놓고 문제풀이·단순암기로 선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법조인 선발을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서, 법학·실무의 근간인 ‘민법’을 포기한 수험생, 법의 체계 및 논리를 이해하고 장악하지 못한 채 문제만 많이 풀고 암기량만 늘린 수험생이 유리할 가능성은 없다. 당장 기출문제만 보아도 변시는 결코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여름 전에 민법의 기본기 대부분을 잘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본격 문제풀이에 돌입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험생은 여름이 민법 모든 단원의 기본기를 빠르게나마 확실히 정리할 마지막 시점이라 생각하고 민법 회독을 한 차례 잘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자신의 민법 기본기 정리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3학년이든 재시 이상이든 7월 정도 시점에 기본기를 빠짐없이 정리해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민법은 시험에 통과한 법률전문가들도 매년 새로워 공부에 끝이 없다고 느끼는 과목이며, 성실히 공부해온 수험생들 역시 시험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실력이 향상(?)될 정도로 방대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민법 체계 ·논리 이해 못 하고

문제풀기·암기집중 바람직 않아

회독 한차례 정독 수행이 효과

기본서 읽거나 강의 수강할 때

유형의 관점 적용하는 게 중요

학습 태도에 밸런스도 갖춰야

둘째, 선택형과 사례형 중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여 집중한다.

동일한 지식·법리를 가지고도 ① 특정 문장의 정오 여부를 정확하게 맞히는 ‘선택형’과 ② 주어진 사안의 문제점(쟁점)을 파악하여 논증해가는 ‘사례형’이 요구하는 능력은 나름의 차이가 있으며, 둘 중 한쪽 유형에 특별히 취약한 수험생이 적지 않다. 여름부터는 자신의 취약 유형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집중과 보완이 꼭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취약 유형 집중·보완’이라는 것이 단순히 해당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기본서를 읽거나 강의를 수강할 때 해당 유형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애초 특정 유형에 취약해진 원인이 기본서 학습 성향이나 수강 태도의 개인차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령 동일한 판례를 공부하더라도 ① 어떤 사안에서 어떤 논거로 결론이 나왔는지, ②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 ③ 쟁점간 논증순서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사례형’의 관점)과, ① 결론적으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② 유사 결론 판례의 그룹핑 및 세세한 차이, ③ 유사 사안임에도 결론이 정반대여서 주의할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선택형’의 관점)의 학습효과는 꽤 차이가 난다. 사례형 성향이 너무 강하면 ‘깊이 없는’ 판례의 결론 암기 소홀 및 학습량·암기량 부족으로 선택형 점수가 낮을 수 있고, 선택형 성향이 너무 강하면 인과성 및 그 ‘키워드’를 소홀히 하여 사례형 답안의 고득점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위 두 가지 학습태도는 밸런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약 1주일 정도 자신의 취약 유형 관점을 신경 써서 기본서를 학습한 후, 주말에 해당 진도의 해당 유형 기출문제 일부를 풀어봄으로써 과연 자신의 1주일간 기본서 학습 관점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평가·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사실 기본서에는 모든 내용이 있다. 읽는 사람이 그것을 수험이 요구하는 관점으로 취득했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정연석 변호사 (법무법인 중용)

출처: 법률신문 - [변시 페이스 메이커] 정연석 변호사 - 수험생이 알아야 할 4가지